사업자 등록하는 법

개인사업자 등록은 비용 부담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비교

• 개인사업자 등록: 무료
• 법인 설립: 자본금 × 0.4% 등록면허세 + 법무사 비용(20~50만원)

무료이지만 등록 후 의무

• 부가세 신고 (간이: 연 1회, 일반: 연 2회)
• 종합소득세 신고 (연 1회, 5월)
• 사업장 현황 신고 (면세 사업자, 연 1회, 2월)

등록 안 하고 사업 시 가산세 및 세금 추징 위험 있음.

사업자 등록 후 활동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.

무실적 신고 대상

• 등록된 사업자이지만 해당 기간 매출·매입 없음
• 사업 준비 중이거나 일시 중단 상태

신고 방법

• 홈택스 → 부가세 신고 → 무실적 간편 신고 (5분 내 완료)
• 납부할 세액 0원

무실적 신고 안 하면

• 무신고 가산세 부과 가능
• 계속 미신고 시 직권 폐업 처리될 수 있음

사업 중단 시 권장: 휴업 신고 또는 폐업 신고로 신고 의무 해소.

사업자 등록은 세금 신고의 출발점입니다.

신청 방법

• 온라인: 홈택스 → 사업자등록 신청·정정·휴폐업
• 오프라인: 관할 세무서 방문 (신분증 지참)

준비 서류

• 신분증 (개인사업자)
• 임대차 계약서 (사업장 있는 경우)
• 업종별 허가증 (인·허가 업종인 경우)

처리 기간: 보통 2~3 영업일 내 등록번호 발급
결과: 사업자등록증 발급 → 세금계산서 발행, 부가세 신고 가능.

업종코드는 세금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코드입니다.

업종코드 예시

• 940306: 인적용역 (프리랜서 통상)
• 921505: 유튜버, 크리에이터
• 525101: 온라인 쇼핑몰
• 음식점: 552101 등

업종코드가 중요한 이유

• 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결정 (장부 없이 추계 신고 시)
•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결정
•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매출액 결정

잘못된 업종코드로 등록 시 세금 불이익 가능 → 사업 내용에 맞는 코드 확인 필수.

폐업은 단순히 영업을 중단하는 것과 다릅니다.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폐업 절차:
1. 홈택스 → 폐업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
2. 폐업일 기재 (실제 영업 종료일)
3. 폐업 확인증 수령

폐업 후 남은 의무

• 부가세: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25일 이내 신고
• 종합소득세: 다음 해 5월 (폐업 연도 소득 신고)
•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

폐업 전 체크

• 재고 잔여 상품에 대한 부가세 처리
• 미수금 정리
• 4대보험 상실 신고 (직원 있는 경우)

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.

간이과세자

• 기준: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(2024년 7월 1일~)
• 예외 업종: 부동산임대업·과세유흥장소는 4,800만원 기준 유지
• 부가세 = 매출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
• 신고: 연 1회 (1월)
•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(영수증만 발행) → B2B 거래 불리

일반과세자

• 기준: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
• 부가세 = 매출 VAT - 매입 VAT
• 신고: 연 2회 (7월, 1월)
•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

초반 매출이 낮을 때 간이과세자로 시작해 매출 증가 시 일반 전환 가능.

미등록 사업은 단기적으로 편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됩니다.

미등록 시 위험

• 세금 추징: 신고 누락 소득에 대한 세금 소급 부과
• 미등록 가산세: 공급가액의 1% (간이과세자는 0.5%와 5만원 중 큰 금액)
• 무신고 가산세: 세액의 20%
• 납부불성실 가산세: 일 0.022% × 미납 기간
• 매입세액 공제 불가: 사업 관련 비용 경비 처리 제한

※ 미등록 가산세(1%)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(2%)는 별개로 부과될 수 있음

적발 경로

• 카드 매출 집계 (카드사 → 국세청 자동 통보)
• 플랫폼 수익 지급명세서 (유튜브·쿠팡 등 연간 지급 내역 신고)
•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미이행 신고

사업자 등록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.

기한

• 원칙: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
• 권장: 사업 시작 전 미리 등록 (세금계산서 발행 등 즉시 가능)

기한 초과 시 불이익

• 등록 전 매입세액 일부 공제 불가
• 매입세액공제 불이익: 등록 전 발생 매입 VAT 환급 제한

등록 전 매입도 소급 적용 가능 (공급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 완료 시)

•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일정 기간 이내 매입분은 공제 가능.

사업자 유형 선택이 부가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

일반과세자

• 매출 VAT(10%) - 매입 VAT = 납부 세액
•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
• 세금계산서 발급·수취 가능

간이과세자

• 매출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 = 납부 세액
• 음식점 15%, 소매 15%, 제조 20%, 건설 30% 등
• 매입세액 공제 제한적

어떤 게 유리한가

• 매입 비용 많은 업종 → 일반과세자 유리 (매입세액 전액 공제)
• 매입 비용 적고 매출 소규모 → 간이과세자 유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