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실전7분 읽기
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—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20가지
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계약 전·중·후로 나눈 20가지 체크리스트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#전세사기#전월세계약#임대차#보증금#확정일자
·머니GO 에디터팀
전세 사기 현황
경찰청에 따르면 2021~2023년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약 4만 건, 피해 금액은 약 3조 원에 달합니다. 피해자의 상당수가 20~30대 청년들입니다. 선순위 근저당 확인 미흡, 깡통 전세가 주요 원인입니다.
계약 전 체크리스트
계약 전 반드시 확인 (10가지)
- ✅ 등기부등본 확인 (근저당 설정액 확인)
- ✅ 건축물대장 확인 (불법 증축 여부)
- ✅ 임대인 신분 확인 (등기 상 소유자 = 계약자)
- ✅ 전세가율 계산 (매매가 대비 전세가 80% 미만 권장)
- ✅ 선순위 근저당 + 전세금 합계 < 시세의 80%
- ✅ 주택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(HUG 사전 확인)
- ✅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(납세증명원 요청)
- ✅ 경매·공매 진행 여부 (법원 경매 정보 조회)
- ✅ 해당 지역 전세 시세 비교 (인근 유사 물건)
- ✅ 신탁 부동산 여부 확인 (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 무효)
계약 당일 및 이후 체크리스트
계약 당일~입주 후 확인 (10가지)
- ✅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 완료
- ✅ 확정일자 즉시 부여 (주민센터 or 인터넷 등기소)
- ✅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(HUG / SGI)
- ✅ 특약 사항 꼼꼼히 기재 (수리 책임, 공과금 정산)
- ✅ 임대차 계약서 원본 안전 보관
- ✅ 임차인 명의로 공과금 명의 이전
- ✅ 잔금일 직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(추가 근저당 여부)
- ✅ 계약 만료 6개월 전 연장/해지 의사 표시
- ✅ 임대차 3법 이해 (계약갱신청구권, 전월세상한제)
- ✅ 보증금 반환 문제 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
⚠️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의 심사 기준이 됩니다. 가입이 거절된다면 해당 물건의 리스크를 재검토하세요.